판사·서울행정법원
마용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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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원고패3(43%)결과 미상2(29%)
2000구16448·서울행정법원·2000-12-05
전통사찰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표단체 승인서 미첨부로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0구2623·서울행정법원·2000-06-27
별정직공무원인 산업상담원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직제가 폐지되어 면직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99구5152·서울행정법원·1999-09-30
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자 행정관청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99구9321·서울행정법원·1999-08-19·항공·선박 안전
고등학교 중퇴 후 미국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고 유학하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9구10093·서울행정법원·1999-08-12
임야 소유권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며 1인당 3,500만원을 지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28196·서울행정법원·1999-06-03·기타 형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0249·서울행정법원·1999-05-27
고양시 주민들이 인근에 허가된 고층 업무시설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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