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퇴 후 미국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고 유학하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퇴하고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유학 중이었다.
•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 병무청은 유학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재학증명서 등 외에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했다.
• 원고가 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병무청은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유학 목적 증명 서류로 국외유학인정서를 추가로 요구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병무청이 요구한 추가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였고, 법원은 병무청의 추가 요구가 법령 위임 범위를 넘어선 무효라고 판단하여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외여행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지만, 그 범위는 국외여행 목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된다.
• 병무청이 훈령으로 추가한 국외유학인정서는 단순히 유학 목적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유학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해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 국외유학인정서 제출 요구는 고등학교 미졸업자의 유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결과를 낳아 병역법상 허가제도의 목적과 합리성에 어긋난다.
• 국외유학인정제도는 교육부령에 따른 제도로,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와 결부시켜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며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병무청의 추가 요구는 병역수급과 관련 없는 국제수지 적자 축소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역법 취지에 맞지 않고 부당한 차별을 초래한다.
• 따라서 병무청 훈령 조항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병무청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유학 목적 증명 서류로 국외유학인정서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은 무효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한 허가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