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권은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8%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8%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3%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2.1%*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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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원고패2(20%)결과 미상7(70%)
99구5152·서울행정법원·1999-09-30
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하자 행정관청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99구9321·서울행정법원·1999-08-19·항공·선박 안전
고등학교 중퇴 후 미국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고 유학하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9구10093·서울행정법원·1999-08-12
임야 소유권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며 1인당 3,500만원을 지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8구28196·서울행정법원·1999-06-03·기타 형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0249·서울행정법원·1999-05-27
고양시 주민들이 인근에 허가된 고층 업무시설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98구15060·서울행정법원·1999-03-11·기타 형사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3692·서울행정법원·1999-02-25·기타 형사
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법률자문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15152·서울행정법원·1999-02-11·마약 수입·제조
임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중국으로 무상 반출하고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음주운전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구3012·서울행정법원·1998-08-27·기타 형사
원고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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