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원고의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0년 8월 8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1990년 10월 24일 해당 판결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세무서장은 1997년 5월 1일 원고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585,234,000원과 방위세 97,539,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취득시기와 제척기간 등을 다투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방위세 부과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위세 부과처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1990년 10월 24일)이며, 판결 선고일(1990년 8월 8일)이 아니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 해당하는데, 이 사건 판결은 이행판결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이 개정되어 제척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되므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방위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 위반이다.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며, 법 개정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어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세무서는 납세고지서에 계산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