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20조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함.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취득한 현금 1억 4천만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공익출연금을 두고 유언 무효 소송 중 출연금을 내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부과받았으나 마지막 처분이 법정 기간을 넘겨 증액된 부분과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툼.

아버지로부터 볼링장 건물·부지와 시설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볼링장 시설을 누락한 뒤, 시설은 증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