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함.

• 원고는 1996년 5월 15일 부로부터 4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 원고는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 피고는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증액하여 경정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이 증여 당시 시가 산정에 적합한지, 즉 직전 연도 지가를 적용하는 규정의 효력 여부였다.

원고는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피고가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시행령 조항이 증여 당시 시가 산정에 적합한지였으며, 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증여세 과세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따른다.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공시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므로 증여 시점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증여 전에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으면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이 규정은 증여 당시 시가에 더 근접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공시되어도 이를 무시하고 직전 연도의 지가를 적용하게 하여 시가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 따라서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은 부적법하다.
• 원고가 신고한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 기준 증여세액이 정당하므로 그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증여 당시 시가 산정에 있어 증여 후에 공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행령 조항이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증여세 증액경정처분은 부당하며 원고의 신고 기준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