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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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3012·서울행정법원·1998-08-27·2심
원고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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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46·대구고등법원·1985-04-17·2심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취득한 현금 1억 4천만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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