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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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3가합1087·대구지방법원·2003-10-28·1심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환급금을 피고가 동의 없이 다른 세금에 충당하고 기간 지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환급금을 압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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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3012·서울행정법원·1998-08-27·2심
원고가 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96년도 개별토지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1995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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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28196·서울행정법원·1999-06-03·2심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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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0179·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가 부과됨.
무죄
2001구8925·서울행정법원·2001-06-21·2심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3년 내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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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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