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가 부과됨.

• 원고들은 비상장법인 소외 회사들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 세무 당국은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택지비가 시가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택지비를 시가로 인정받았으나, 감사원의 시정명령으로 다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부과했다.
•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는 택지비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택지비가 임대주택 토지의 최고 거래가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 평가 방식이 쟁점이었고, 세무 당국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임대주택 토지의 시가는 택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전 단계의 심사 절차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과세 처분 전 통지 및 심사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는 비상장법인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해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이며,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 시가는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하며, 택지비는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최고 거래가로 인정된다.
• 임대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은 택지비를 임대주택 토지의 매각가격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택지비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법령에 따른 시가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은 법령에 따른 택지비를 시가로 봐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세무 당국이 이를 근거로 평가 방식을 변경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