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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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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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0179·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가 부과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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