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공익출연금을 두고 유언 무효 소송 중 출연금을 내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 1992년 10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약 2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두 개의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공익출연하기로 했고, 같은 달 사망함.
• 원고들은 이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999년 대법원에서 유언이 무효임이 확정됨.
• 원고들은 1993년 4월 상속세 신고 시 공익출연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가산세도 부과함.
• 원고들은 유언 무효 확정 전까지 유언대로 출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유언 무효 확정 이후에도 원고들이 출연금을 실제로 출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다만,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 중 일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소함.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공익출연금에 대해 원고들이 유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유언 무효가 확정되었음에도 출연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함. 쟁점은 유언 무효 확정 전까지 출연금을 내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가산세를 취소했으나 상속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 상속세 신고는 과세 참고자료일 뿐, 신고가 없거나 오류가 있어도 세무서가 직접 조사해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 부재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 유언 무효가 확정된 후에도 원고들이 출연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함.
• 유언 무효 판결 확정 전에는 유언 효력이 불확실해 출연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일부 증여금액은 사인증여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납세의무는 증여받은 자가 부담해야 함.
•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일부 가산세를 취소함.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도 원고들이 공익출연금을 내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었으며, 법원은 유언 무효 확정 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일부 가산세를 취소했으나, 상속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