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고영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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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4(50%)결과 미상1(13%)
2002누4282·서울고등법원·2003-12-04·마약 수입·제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공익출연금을 두고 유언 무효 소송 중 출연금을 내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기타 형사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02누9867·서울고등법원·2003-11-27·무면허·교통
원고가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2누1641·서울고등법원·2003-10-23·기타 형사
은행들이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CD공동망을 단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8991·서울고등법원·2003-10-16·기타 형사
합병으로 취득한 상호출자 주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고 은행에 신탁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12392·서울고등법원·2003-07-24·기타 형사
원고가 중국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고 1년 내 취항하지 않아 피고가 운수권 실효처분과 면허거부처분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누2159·서울고등법원·2003-07-10
****가 **** 등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1나47421·서울고등법원·2002-04-25
피고인A가 운전하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B가 사망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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