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국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고 1년 내 취항하지 않아 피고가 운수권 실효처분과 면허거부처분을 함.

• 1998년 1월, 원고인 항공사는 중국 노선 여러 개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 원고는 1년 이내에 해당 노선들에 취항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년 12월 운수권 배분이 실효되었다고 통보하고 면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서울/계림 노선과 기타 노선에 대한 실효처분과 면허거부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서울/계림 노선에 대한 실효통보는 처분성이 없어 각하했으나, 나머지 노선에 대한 실효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취소했다.
• 제2차 면허거부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 항공사는 중국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으나 1년 내 취항하지 못해 피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수권 실효처분과 면허거부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이러한 실효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내부 지침만을 근거로 운수권을 회수한 것이 적법한지였다. 법원은 일부 노선에 대한 실효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했으나, 서울/계림 노선 실효통보는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항공법에 따른 운수권 배분과 그 취소는 노선면허 신청과 관련된 권리를 설정하거나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면허거부처분이 이미 운수권 배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므로, 이후의 실효통보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1년 내 취항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한 운수권 회수는 IMF 등 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 서울/계림 노선은 원고가 중국 항공사와 상무협정을 체결하고 영업허가를 받는 등 취항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으나, 피고가 갑작스레 운수권을 실효시키고 면허를 거부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내부 업무처리지침은 외부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원고가 배분받은 중국 노선 운수권을 1년 내 행사하지 못하자 피고가 실효처분과 면허거부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일부 노선에 대해 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운수권 회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계림 노선에 대한 실효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