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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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누12392·서울고등법원·2003-07-24·2심
원고가 중국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고 1년 내 취항하지 않아 피고가 운수권 실효처분과 면허거부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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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35622·서울행정법원·2005-09-08·1심
국적항공사가 1969년부터 운항하던 한국-대만 노선이 단교·단항조치로 중단된 후, 정부가 후발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면허하자 기득권 침해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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