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가 1969년부터 운항하던 한국-대만 노선이 단교·단항조치로 중단된 후, 정부가 후발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면허하자 기득권 침해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 1952년 3월 1일 우리나라 정부와 대만 정부 사이에 잠정항공운수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969년 9월경 원고가 한국-대만 노선 항공사로 지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서울-오사카-타이베이-홍콩-사이판-방콕 노선에서 주 3회 여객 운항을 시작했다.
• 원고는 이후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타이베이 노선의 여객·화물 노선면허를 추가로 취득하여 한국-대만 노선에서 여객 주 14회, 화물 주 2회를 운항하게 되었다.
• 1992년 8월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고, 대만 정부가 항공운수협정의 효력을 종료하고 항공운항을 정지시키는 단항조치를 취하자 원고의 운항이 약 12년간 중단되었다.
• 2004년 9월 민간항공운수협정이 체결되어 한국-대만 노선 취항이 다시 가능해졌고, 같은 해 11월 피고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참가인인 후발 항공사에 여객 주 9회, 화물 주 1회의 운수권을 배분하고 노선면허 및 사업계획인가를 해주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기득권이 침해되었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으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2004년 11월 9일자 화물 운수권 배분처분, 2004년 11월 22일자 여객 노선면허·사업계획인가처분, 2005년 3월 24일자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원고인 국적항공사는 1969년부터 한국-대만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1992년 단교와 단항조치로 운항이 중단되었고, 2004년 민간항공운수협정 체결 후 피고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참가인인 후발 항공사에 서울-타이베이 노선의 여객 주 9회, 화물 주 1회 운수권을 배분하고 노선면허를 내주자 원고가 기득권 침해,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운수권 배분처분은 노선면허에 흡수되어 독립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기존 노선면허는 장기간 운항 불가와 시장 여건 변화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후발 항공사에 대한 면허가 재량권을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국제정기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처분이 항공사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이는 노선면허를 받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미 노선면허가 나온 상황에서는 운수권 배분처분이 노선면허에 흡수되어, 노선면허처분 취소를 구하는 외에 따로 운수권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경업 관계에 있는 다른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이나 노선면허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가 복수항공사정책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경쟁 항공사들 사이에 균형 있고 공정한 노선배분을 해야 하므로, 기존 항공사도 경쟁사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 원고의 기존 서울-타이베이 노선면허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았다. 1992년 단교와 대만의 단항조치로 약 12년간 운항이 중단되었고, 그 사이 항공시장 여건이 크게 바뀌었으므로, 목적사업을 장기간 실현할 수 없게 되어 노선면허가 실효되었다고 본 것이다.
• 피고가 단교 이전에 이 노선에 취항했던 원고가 아니라 후발 항공사인 참가인에게 노선면허를 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 목표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특정 국제노선을 운항해온 항공사라도 외교 단절이나 장기간 운항 중단, 시장 여건 변화가 있으면 기존 노선면허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운수권 배분처분은 노선면허에 흡수되어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지만, 경쟁사에 대한 면허처분에 대해서는 기존 항공사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기준을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