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권순일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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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원고승9(45%)일부승2(10%)원고패8(40%)결과 미상1(5%)
2005구합16833·서울행정법원·2006-01-05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항생제 사용지표 정보 공개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6106·서울행정법원·2005-12-08
보험사 자산운용본부장이 사옥 매각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대출 및 임대차 계약을 주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12398·서울행정법원·2005-11-03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단지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 등 정보 공개를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5622·서울행정법원·2005-09-08
국적항공사가 1969년부터 운항하던 한국-대만 노선이 단교·단항조치로 중단된 후, 정부가 후발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면허하자 기득권 침해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5911·서울행정법원·2005-09-01
인도네시아 법인들이 정보용지·백상지를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이 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합2278·서울행정법원·2005-06-22·조세포탈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됨
원고패
각하
2004구합32210·서울행정법원·2005-05-19
지방세 약 12억 8천만 원을 체납하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6557·서울행정법원·2005-04-07·기타 형사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359·서울행정법원·2005-03-1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해양수산부장관과 기술개발협약을 맺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 결과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32609·서울행정법원·2005-03-03
공익사업 구역 내 임차인이 화재로 집과 물건이 소실되어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3만원 / 청구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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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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