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구역 내 임차인이 화재로 집과 물건이 소실되어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 원고는 2001년 4월부터 OO지역에 있는 주택 일부를 빌려 살았다.
• 2002년 11월 30일, 피고가 진행하는 공익사업 계획에 따라 그 주택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 2003년 5월, 해당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과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타버려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 피고는 화재 때문에 원고가 이사 간 것이라며 주거를 옮기면서 드는 비용인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6,533,640원과 이사비 295,420원을 합쳐 6,829,060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공익사업 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화재로 인해 집과 물건이 모두 소실되어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화재 때문에 이사 간 것이라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는 비용을 줘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법률과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사업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며,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다.
• 화재로 인해 집과 가재도구가 소실된 사실이 있어도, 이로 인해 피고의 비용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이사비 산정 기준은 건물 면적과 통계상의 가계 지출을 바탕으로 정해져 있어, 이사 전이라도 보상액 산정이 가능하다.
• 사업시행자는 세입자가 미리 이사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추진과 세입자 보호에 모두 도움이 된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합쳐 6,829,060원을 지급해야 한다.

공익사업 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할 경우 주거 이전과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화재로 인해 집이 소실되었더라도 이 권리는 유지되며, 법원은 이에 따라 일부 비용 지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