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곽내원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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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2(22%)원고패3(33%)결과 미상1(11%)
2004구합32609·서울행정법원·2005-03-03
공익사업 구역 내 임차인이 화재로 집과 물건이 소실되어 이주한 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3만원 / 청구 700만원)
2003구합15591·서울행정법원·2004-11-25·공정거래·담합
원고들이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며 장외거래가격과 행사 가격 차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음.
결과 미상
2003구합36642·서울행정법원·2004-11-18
사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강의를 수행하며 강사료를 받음
원고패
기각
2003구합24021·서울행정법원·2004-11-11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고시가 시행되어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가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18085·서울행정법원·2004-10-27
원고가 공매에서 물납주식을 낙찰받고, 이를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적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34288·서울행정법원·2004-09-23
원고가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구합10845·서울행정법원·2004-08-19
아시아나항공이 1999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내역 일부를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9906·서울행정법원·2004-08-12·장물·재산은닉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수용 후 부가가치세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합1094·서울행정법원·2004-08-05·약사·식품·의료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재진 진찰료 대신 초진 진찰료를 청구하여 부당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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