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강의를 수행하며 강사료를 받음

• 원고들은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시간강사 54명으로,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원고들은 시간강사들이 근로계약 없이 위촉되어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시간강사들이 학교가 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를 하고, 강의시간과 장소가 학교에 의해 결정되며, 강사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시간강사들이 학교 내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사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이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강의를 수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간강사들이 학교 내에서 종속적 지위에 있어 근로자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 시간강사들은 학교법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고, 강의시간과 장소, 강의과목 등이 학교 측에 의해 결정되었다.
• 시간강사들은 강의에 따른 강사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며, 강의 수행에 있어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 시간강사들의 위촉 기간은 학기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재위촉과 해촉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 시간강사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지도 및 학사행정 업무도 수행하며, 학교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시간강사들이 다른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고, 강의의 전문성이나 자율성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립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의 지휘·감독 아래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시간강사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