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며 장외거래가격과 행사 가격 차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음.

• 1999년 2월, 삼성에스디에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원고들이 이를 인수했다.
• 당시 비상장주식이 장외시장에서 1주당 55,000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원고들은 행사 가격 7,150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 세무당국은 장외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행사 가격과의 차액을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장외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고들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장외거래가격과 행사 가격 차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정상적인 시가인지였으며, 법원은 장외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률과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납세자가 증여의제 과세 대상 거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 비상장주식이라도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이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정상적인 거래인지 판단할 때는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인지, 거래가 자유롭고 합리적인 지식 하에 이루어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특수관계가 없는 다수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그 증명 책임을 진다.
• 원고들의 주장은 장외거래가격이 불법행위로 조작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여러 거래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