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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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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구합15591·서울행정법원·2004-11-25·1심
원고들이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며 장외거래가격과 행사 가격 차액만큼 증여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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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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