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매에서 물납주식을 낙찰받고, 이를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적용함.

• 1993년 한 회사 창업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세 대신 주식을 물납함.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물납주식을 여러 차례 공매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2000년 9월에 최저가를 낮춰 7차 공매를 실시함.
• 원고가 이 공매에 참여해 주식을 1주당 약 67만 원에 낙찰받고, 10월에 잔금을 납부하여 주식을 취득함.
• 2000년 11월 원고는 대주주들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증여받으며, 이때 공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함.
• 세무서 측은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높게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은 물납주식을 증여세 신고 시 공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공매가액이 증여세 산정 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공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법률상 증여세 산정 시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하며, 공매가격도 시가에 포함됨.
• 원고가 낙찰받은 공매는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여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세무서가 주장한 것처럼 원고가 공매 절차에 담합하거나 거래 가능성을 막았다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공매가액을 시가로 부인할 근거가 부족함.
• 법률 해석상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공매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 차이만으로 시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개정된 시행령은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공매받은 경우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 증여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위법함.

법원은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은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을 증여세 산정 시 시가로 인정했다. 세무서가 이를 부인하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과 절차에 맞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