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고시가 시행되어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가 반려됨.

• 2003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고시를 시행함.
• 사회복지법인 대광노인복지회와 상록재단은 이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반려함.
• 원고들은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고시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고시의 해당 부분을 무효로 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고시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반려되자 원고들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 고시가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시가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목적과 수단의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고시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고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봄.
•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에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요양기관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불합리한 차별임.
• 의료수가 결정은 의료행위의 성격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이미 과잉진료 등 부작용을 막는 법적·행정적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음.
• 방문당 수가제 일괄 적용은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의료 이용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예상됨.
• 고시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아 비례원칙에도 위배됨.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만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한 고시는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의료수가 결정이 의료행위의 특성에 맞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