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아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행정법원 윤경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8건(2004~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건축·주택법위반 3건, 약사·식품·의료 2건, 횡령·배임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건축·주택법위반약사·식품·의료마약 수입·제조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집회·시위(집시법)조세포탈
형사 판결
3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38건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주주인 두 법인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십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함.
동일 배우자와 이혼 후 재혼하여 두 번의 혼인기간을 가진 후 분할연금을 청구함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출하자에게 받을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비율과 품목별 일정액 방식으로 정했다.
수입 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로열티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돌려받았다가, 이후 관세 조사에서 과세 대상임이 밝혀져 세금을 다시 부과받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경영자문료, 급여, 해외출장비 등을 지급함.
OO회사가 해외에서 애니메이션 마스터 테이프를 수입하며 지불한 라이센스료를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음악·조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며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공사대금과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은 포크레인 기사가 현장관리자를 포크레인 버킷으로 여러 차례 충격해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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