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주주인 두 법인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수십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함.

•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두 법인,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약 95억 원과 66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줌.
• 세무 당국은 이 무상 대여를 증여로 판단해 원고들에게 2014년과 2015년 귀속 증여세를 각각 약 2.78억 원과 2.89억 원 부과함.
• 원고들은 해당 법인들이 결손 상태인 점, 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초과, 소급 과세 위반 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조세심판원에서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됨.
•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함.

원고들의 아버지가 원고들이 주주인 두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준 행위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일부 부과 금액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였다. 쟁점은 법인이 결손 상태인지 여부, 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소급 과세 위반 여부 등이었다.

• 두 법인이 결손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손법인 해당 여부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증여세 부과 근거가 완전히 무효라고 보지 않음.
• 2014년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법원은 일부 소급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2014년 귀속 증여세 일부를 취소함.
• 세법 시행령이 주주의 이익을 실제로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부 수용하였음.
• 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주식 평가 방법과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부당한 부분을 인정해 조정함.
•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증여세 부과가 전면 취소되지는 않음.

원고들의 아버지가 주주인 법인에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가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일부 부과 금액에 대해 부당함을 인정해 취소했다. 세법 적용과 소급 과세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