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성지용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8%)일부 승소 5(31%)원고 패소 4(25%)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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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원고승7(30%)일부승6(26%)원고패9(39%)결과 미상1(4%)
2024나2020629·서울고등법원·2024-11-21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5억원)
2023나2040206·서울고등법원·2024-09-26
피고가 동업계좌에서 136,357,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88만원)
2022나2052639·서울고등법원·2023-12-21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으나, 피고들이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만원)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억원)
2017나2032051·서울고등법원·2017-12-21
회계법인이 디지텍 회계감사 관련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억원)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31만원)
2016나2039604·서울고등법원·2016-12-22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25745·서울고등법원·2016-03-10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억원)
2015나2037359·서울고등법원·2015-12-03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7천2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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