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등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함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 삼성 소속 보험회사로, 호텔신라, 삼성코닝, 삼성중공업,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수백만 주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 200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의결권 행사가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 법원은 보험회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 승인을 받은 주식과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얻은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반면, 승인 없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 쟁점은 보험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때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의 해석이었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가 호텔신라 등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승인 받은 주식과 무상증자·주식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나, 승인 없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 제11조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때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주식 취득은 승인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된다.
• 무상증자와 주식분할로 얻은 주식은 기존 승인받은 주식의 일부로 간주되어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 반면, 승인 없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 법원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종합해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보험회사는 계열사 주식을 살 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상증자나 주식분할로 얻은 주식은 기존 승인 범위에 포함되지만, 승인 없이 산 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보험회사의 주식 의결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