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 원고는 1994년 1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연장 허가를 받음.
• 1995년 6월 피고가 원고의 연장 허가 신청을 법적 근거 없이 반려함.
• 1999년 2월 피고는 원고에게 20,979,280원의 부당이득금 납부를 고지하고, 2000년 1월에는 가산금 3,818,220원을 징수함.
• 원고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2000년 7월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가산금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이의신청과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각하했고, 본안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하자,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의 처분 권한과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원고의 점용 권한 신뢰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이의신청과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겼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1995년 6월 피고가 연장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
• 원고가 여러 차례 이의신청을 했지만, 피고가 적절히 회신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소송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함.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됨.
•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각하함.
• 본안 심리에서도 원고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하천 점용 연장 허가가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며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이의신청과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겼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