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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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93구20643·서울고등법원·1994-02-16·2심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권한 위임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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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9867·서울고등법원·2003-11-27·2심
원고가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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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18912·서울고등법원·1992-03-03·2심
원고가 국유지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다가 구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자, 구청장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처분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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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4347·서울고등법원·1993-01-28·2심
준용하천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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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4613·서울고등법원·1990-09-27·2심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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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12235·서울고등법원·1989-06-21·2심
****가 권한 없이 주유소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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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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