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하천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됨

• 원고는 1981년부터 준용하천인 간파천의 하천부지 약 17,700제곱미터를 점용허가받아 경작해 왔습니다.
• 1989년 이후 원고는 계속 점용허가신청을 했으나, 피고(면장)는 인근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 보완요구를 이유로 수차례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 1991년 8월 20일 원고가 다시 신청하자, 피고는 1991년 8월 31일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다시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준용하천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면장)가 보완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면장)에게 점용허가 권한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 하천법에 따르면 준용하천의 점용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으며, 도지사는 조례로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나, 군수가 규칙으로 면장에게 재위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국가행정기관에 적용될 뿐 지방자치단체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면장)에게 점용허가 권한이 없으므로, 면장의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는 권한 있는 군수에게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권한의 위임·재위임은 반드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해야 하며, 규칙만으로는 권한을 재위임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