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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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4347·서울고등법원·1993-01-28·2심
준용하천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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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902·서울고등법원·1965-06-09·2심
원고가 하천공사 허가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소멸 확인과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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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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