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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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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2구4347·서울고등법원·1993-01-28·2심
준용하천 하천부지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요구 미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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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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