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누4282·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공익출연금을 두고 유언 무효 소송 중 출연금을 내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
2002누1657·대구고등법원·2003-02-13·2심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상속재산 가액과 채무 공제 범위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