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구15060·서울행정법원·1999-03-11·2심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음
—
2006누4976·서울고등법원·2007-07-10·2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속인 자격, 제척기간, 재산 평가)
—
2004누5623·서울고등법원·2004-12-23·2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6차례에 걸쳐 부과받았으나 마지막 처분이 법정 기간을 넘겨 증액된 부분과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을 다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