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법률자문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다.
• 피고 농림부장관은 1979년 현대건설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주고, 이후 준공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
• 소외 회사는 어민들과 보상 협의를 했으나 완전 합의 없이 준공인가를 신청했고, 1995년 8월 피고는 준공인가를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방침을 바꿔 준공인가를 했다고 주장하며 1998년 2월 법률자문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해당 정보를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법률자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재판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처분을 했다. 쟁점은 이 정보가 공개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지와 일부 정보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줄 위험이 없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으므로 전부 비공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처분에 대해 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재판에 영향을 줄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비공개 대상이므로, 단순히 재판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공개 청구한 정보는 재판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줄 위험이 없다고 봤다.
• 일부 정보는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돼 비공개 대상이지만, 공개 가능한 정보와 섞여 있어 전부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공유수면매립사업 피해 어민들이 법률자문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줄 위험이 없고, 일부만 비공개 대상이라며 전부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