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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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6구6297·서울고등법원·1996-08-29·2심
인접 국유지 9.2㎡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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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3692·서울행정법원·1999-02-25·2심
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법률자문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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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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