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국유지 9.2㎡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81년과 1986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합병한 후 점유·사용하면서 인접한 국가 소유 토지 9.2㎡를 함께 점유·사용했습니다.
• 피고(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는 1995년 6월 12일자로 원고에게 1990년 5월 1일부터 1995년 4월 30일까지의 점유·사용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1,096,250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1995년 7월 1일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1995년 10월 28일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처분 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한 행정심판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인접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자 행정청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시효취득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서면 처분 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처분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후 원고의 질의에 회신한 것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행정심판은 처분일(1995. 7. 1.)로부터 180일 이내인 1995. 10. 28.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합니다.
• 그러나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행정청이 처분 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으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이 각하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