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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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9구1744·서울고등법원·1990-02-28·2심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를 받았으나 3개월 내 운송사업을 개시하지 못해 면허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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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539·의정부지방법원·2004-12-06·1심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서 복층공사를 한 후 피고가 건축법규 위반을 이유로 원상회복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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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29008·서울고등법원·1995-03-30·2심
피고가 원고들 소유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관보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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