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장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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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결과 미상2(67%)
96구9265·서울고등법원·1997-01-30
법인이 대표이사 사택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실제로 사택으로 사용했으나, 거주자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에 있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취득세 부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6구7030·서울고등법원·1997-01-09·기타 형사
관세사회가 회칙을 개정하여 타회원 사무소 퇴직 후 2년 내 사무원 채용 시 해당 사무원이 담당했던 업체의 통관업무를 거절하도록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6297·서울고등법원·1996-08-29·기타 형사
인접 국유지 9.2㎡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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