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가 회칙을 개정하여 타회원 사무소 퇴직 후 2년 내 사무원 채용 시 해당 사무원이 담당했던 업체의 통관업무를 거절하도록 함

• 한국관세사회는 199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10조 제4항을 개정했습니다.
• 개정 내용은 동일 영업지역 내 다른 회원 사무소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무원을 채용한 회원은, 그 사무원이 퇴직 전 6개월 동안 담당했던 업체의 통관업무를 거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 위반 시 윤리위원회 회부, 회원권리 정지, 관세청장에 징계 건의 등의 제재가 가능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 11월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행위 금지, 개정조항 삭제 등)을 내렸습니다.
• 한국관세사회는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국관세사회가 회칙 개정을 통해 사무원 채용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신규 관세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한국관세사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조항은 신규 관세사가 사무원을 고용하는 범위를 결정적으로 제한하여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 또한 기존 관세사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경쟁을 감소시키고, 시장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 이는 단순한 고용 경쟁 제한을 넘어 통관용역 시장의 유효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시정명령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사업자단체가 회칙을 통해 회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규 진입을 막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경쟁을 저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