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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 제16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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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구7030·서울고등법원·1997-01-09·2심
관세사회가 회칙을 개정하여 타회원 사무소 퇴직 후 2년 내 사무원 채용 시 해당 사무원이 담당했던 업체의 통관업무를 거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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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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