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중국으로 무상 반출하고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함.

•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원고는 의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와 부자재를 중국에 무상으로 보내 임가공을 맡겼다.
• 임가공이 끝난 후, 완성된 제품은 중국에서 바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
• 원고는 원·부자재를 중국에 보낸 사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이에 세무서는 원고에게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원·부자재를 국외로 보낸 것은 재화를 판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부자재의 국외 반출도 세금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임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중국으로 무상 반출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원자재의 국외 반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 부가가치세법은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수출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수출 거래도 반드시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원고가 원자재를 중국에 보내 임가공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국외 반출은 국내로 다시 들어오지 않더라도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 원고가 원자재를 국외로 보낸 행위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 원고가 완제품 수출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은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을 신고한 것이며, 원자재 반출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

임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로 보내는 행위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