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사용 승낙을 거부당하자 급수공사를 위해 도로 사용 승낙을 요구함.

•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급수공사를 하려고 했음.
• 급수공사를 위해서는 인근 피고 소유의 도로를 통과해야 했고, 원고는 2014년 7월 30일 피고에게 도로 사용 승낙을 요청함.
• 피고는 도로 사용 승낙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로 인해 급수공사 신청서 제출이 반려됨.
• 원고는 민법 제218조에 따라 도로 사용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다른 토지를 통해 공사가 가능하며 도로 사용 승낙 의무가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현장검증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자신의 건물 급수공사를 위해 피고 소유 도로 사용 승낙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민법에 따른 도로 사용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도로 사용 권리를 인정해 피고가 승낙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건물 급수공사는 피고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봄.
• 도로 일부만 사용하며 골프연습장 출입 등 도로 본래 용도에 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함.
• 민법 제218조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주장한 다른 경로 이용 가능성은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봄.
• 토지 사용 승낙서 내용이 피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용 기간 제한 주장은 현실적인 공사 여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봄.

원고는 급수공사를 위해 피고 소유 도로를 사용해야 했고, 법원은 민법에 따라 원고가 도로 사용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 사용 승낙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