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처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건축물이 이미 준공된 상태였다.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에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동산주택으로부터 미완성 아파트 건물을 매수한 후 공사를 완료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원고가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점유해 숙박업을 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