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 1985년 9월, 피고는 원고 소유의 2층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하고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함.
• 계약기간은 1985년 9월 9일부터 36개월이며, 차임은 처음 1년간 월 70만 원, 관리비는 1985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 원으로 정해짐.
• 1986년 2월 이후 피고는 임차한 상가에서 영업을 중단함.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상가를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상가 주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상가 활성화가 안 됐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영업 중단과 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됐다고 판단함.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가를 빌려 영업을 시작했으나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했다. 원고는 상가를 비우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피고는 원고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맞섰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차계약서와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1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음.
• 피고가 영업을 중단하고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이 인정돼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무허가 건물 철거 약속 불이행, 관리비 납부 거부, 전용 계단 폐쇄 등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상가 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보상 청구를 기각함.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연체한 차임, 관리비, 전기료 등을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가를 빌려 영업했으나 영업 중단과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됐다.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상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