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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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608 민사 사건(1978년 3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월 28일,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1년 임대차 계약으로 빌려줌.
-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건물을 점유하며 월 임대료 140,000원을 지급함.
- 1977년 1월 28일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함.
- 원고는 계약 종료 후 건물 명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여러 차례 명도 요구를 했고, 피고는 명도 연기만 요청하며 1977년 4월 20일까지 명도하겠다고 약속함.
-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므로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었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원고가 건물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건물을 명도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기간이 1977년 1월 28일에 명확히 종료된 점은 분명하며, 원고가 계약 만료 전부터 여러 차례 명도 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했으나,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묵시적 갱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가 명도 연기만 요청하고 1977년 4월 20일까지 명도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인정됨.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는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하게 이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
- 피고가 일부 임대료를 공탁했으나, 이는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일 뿐 전체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돌려주고, 1977년 6월 29일부터 명도 완료 시까지 매월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1년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건물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고 임대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개조 비용 청구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원고의 건물 1층 영업소 65.6㎡ 및 3층 주택 20.88㎡ 명도 청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구금액의 일부에 관한 공탁이 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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