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부 62나766 민사 사건(1963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동대문 시장 내 점포를 사용하던 중, 당시 상인 연합회 부회장인 제3자에게 강제로 점포 사용권을 팔도록 협박당함.
- 원고는 이 점포 사용권을 강박에 의해 매매한 계약이 무효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음.
- 이후 피고는 점포 소유주 회사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하며 사용함.
- 원고는 점포 반환과 함께 피고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한 반환도 요구함.
- 피고는 자신이 점포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점포 반환 및 부당이득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점포 사용권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피고에게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점포 소유주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점포 사용권 매매 계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점포 소유주 회사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는 점포 소유주 회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점유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점유자였다.
- 원고가 강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의 점포 반환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의 청구로, 청구 변경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점포 소유주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포를 사용하고 있어 법원은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점포 반환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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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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