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영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62나774·서울고등법원·1963-09-26
건물 신축 도급계약 해지 후 공사자금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만원 / 청구 50만원)
62사3·서울고등법원·1963-07-18
재심원고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잘못 판단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62나766·서울고등법원·1963-03-14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2나827·서울고등법원·1963-03-14
강제집행으로 1,177,728원 지급 후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8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