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사3서울고등법원 2심1963-07-18 선고검수완료

## 판시사항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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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사3 민사 사건(1963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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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원고인 서대식 외 1인은 1962년 4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부동산 소유권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 재심원고들은 원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제기되었으나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했다.
  • 재심 대상 판결은 1962년 2월 28일에 확정되었으며, 재심 청구는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이를 넘겼다.
  •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재심 사유는 원심이 중요한 공격이나 방어 방법에 대해 판단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했다.
  • 재심피고는 재심 청구가 기간을 넘겼고 재심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원고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잘못 판단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정해진 기간을 넘겼고, 원심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판단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은 원심이 당사자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원심은 재심원고들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 판단을 했으며, 다만 판단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 재심은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단순한 판단 오류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심 청구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원고들은 이 기간을 넘겨 청구했다.
  •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재심 사유는 이미 원심과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추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재심은 원심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빠뜨렸을 때 인정되지만, 단순히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재심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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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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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유탈과 재심사유

【재심원고(전판결의 피고)】 서대식 외 1인 【재심피고(전판결의 원고)】 오해원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4292민공931 판결) 【주 문】 이 재심의 소를 각하 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재심원고들의 재심사유와 본원이 취기한 원심 소송기록 및 원심판결문을 살펴 본다. 무릇 재심사유의 하나로 되어 있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원심이 당사자의 중요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므로써 그것이 그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만한 영향을 미친 때를 말함이요 중요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을 한 이상은 설사 그 판단의 설시가 다소 졸렬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른바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들이 재심사유로서 내세운 이유는 재심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내세운 이유를 전소에서 충분히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그 주장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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