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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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사3 민사 사건(1963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심원고인 서대식 외 1인은 1962년 4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부동산 소유권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 재심원고들은 원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제기되었으나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했다.
- 재심 대상 판결은 1962년 2월 28일에 확정되었으며, 재심 청구는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 이를 넘겼다.
-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재심 사유는 원심이 중요한 공격이나 방어 방법에 대해 판단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했다.
- 재심피고는 재심 청구가 기간을 넘겼고 재심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심원고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잘못 판단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정해진 기간을 넘겼고, 원심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판단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은 원심이 당사자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원심은 재심원고들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 판단을 했으며, 다만 판단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 재심은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단순한 판단 오류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재심 청구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재심원고들은 이 기간을 넘겨 청구했다.
- 재심원고들이 주장한 재심 사유는 이미 원심과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추가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재심은 원심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빠뜨렸을 때 인정되지만, 단순히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재심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판결 송달 후 재심제기기간 30일이 지나 재심청구를 제기함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증인 위증 주장으로 재심 청구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청구함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나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 종중이 위증 증언을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사고차량을 매도 후 인도했으나 허위진술로 패소한 사건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정부양곡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이던 백미와 압맥 일부를 인도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단유탈과 재심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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