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 원고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여 이전 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재심 과정에서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그 증인은 형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 형사 사건의 선고기일 고지를 증인이 방청했으며,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
• 원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기를 확정 시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재심 소송은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의 소송은 그 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결국 재심 소송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후 재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형사 사건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해 재심 청구가 늦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증인이 형사 재판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 사건 판결 확정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증인이 상고를 포기한 시점에야 원고가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재심 소송은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의 소송은 그 기간을 넘겼다.
• 재심 대상 판결에 위증이 포함되어 재심 사유가 있으나, 원고가 이를 늦게 알았기에 재심 청구는 기각됐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를 법원이 늦게 판단해 재심 청구가 늦어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